與 "비핵화 정책 실패…핵공유·재배치·개발도 논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거세지는 북한 핵위협에 대비하고자 구성한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비핵화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전제하고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먹고사는 경제 문제도 심각하지만 죽고사는 안보 문제가 코앞에, 칼 들어와있다”며 “핵무기에 대한 안보역량을 갖추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죽고사는 문제에 대해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한기호 특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 위원장은 “북한이 9월 공식 발표한 핵무력 법제화의 5가지 조건엔 어떤 상황에서도 쏠 수 있다는 결론”이라며 “오랫동안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는 데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국민성을 갖고 있지만 이럴 때 외려 더 위험하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우리가 대비할 태세, 즉 생존할 수 있는지 국민을 보호할 여건이 되는지를 봐야 하고 두 번째 막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막을 것인지”라며 “한미 공조와 우리 독자적인 것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국민 생명을 충실히 보호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이날 특위 위원의 모두발언을 “비핵화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며 “통일부는 국민 불안을 우려했지만 이 때문에 아무것도 나아가지 못했고, 외교부도 어쩔 수 없이 후속으로 하지만 이젠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국방부에 대해서도 “전작권 추진 전환 조건 3개 중 북한 위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하는데 전작권 전환을 이제 중지하고 이에 힘썼던 조직을 핵무력에 대응할 조직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그는 “핵공유와 핵재배치, 핵개발도 논의할 것”이라며 “비상기획위원회에서 민방위 조직을 점검하고 국민행동 지침을 만들었는데 위원회가 없어졌다, 군 작전 계획인 충무계획도 바꾸는 방안 등 국민이 해야 할 일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봤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1993년 3월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당시를 거론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가 목숨 걸고 진행한 핵미사일 개발이 대단원의 종착점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면서 “국지적 도발이 자칫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비 태세를 갖추고 북한이 30년에 걸쳐 이룩한 핵 미사일 무력 완성에 대비하려면 우리 역시 10년, 20년 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참참모차장 출신으로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9·11 테러 1년 후 ‘블루 프린트’로 불리는 국가안보전략을 세운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정 협의해 비핵화 협상을 다시 세팅하고 확장억제와 우리 자체 능력을 어떻게 가다듬을지 등 국가 차원 종합대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진석(왼쪽에서 네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