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계류 법안 많아... '확률형 아이템' 6월 국회가 본게임

△ 지난 4월 10일에 공개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정우택 의원의 입장

(사진출처: 정우택 의원 공식 홈페이지)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게임업계를 넘어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기에 4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오르며 상정여부가 화제에 올랐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담긴 ‘게임법 개정안’의 경우 4월보다는 6월 국회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본회의는 23일과 30일, 그리고 5월 6일에 3번 열린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이 본회의까지 가기 위해 거치는 첫 단계는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어야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일정 상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교문위의 경우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많다. 따라서 먼저 발의된 법안부터 심사하는 것이 우선이라 지난 3월 9일에 발의된 정우택 의원의 법률안은 일정 상 상대적으로 밀린다. 정우택 의원실은 “계류된 법안이 많아 이번 4월 임시국회에는 상정되지 않는다고 교문위에서 전달받았다. 4월이 아닌 6월 국회에는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게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다. 실제로 국회 의사일정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대정부질의에서 ‘게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 16일에는 ‘게임’과 관련된 문화를 비롯해, 교육, 사회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의가 진행됐으나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총리의 거취,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의식한 안전정책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로 인해 게임을 비롯해 본래 목적이었던 교육, 문화, 사회 분야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6월 국회 상정 가능성이 높다. 법안 통과에 대한 정우택 의원의 의지는 확고하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뒤에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일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과 같은 사행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기대값을 알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라며 ‘제가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의 핵심은 소위 랜덤박스라고 하는 현금으로 구입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공개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행성이 담긴 상품을 만들고도 기업의 자율 영업 대상이나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카지노나 도박에 대한 규제도 철폐하라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전한 바 있다.

따라서 게임업계에서도 ‘자율규제’에 대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6월 국회 이전에 움직여야 한다. 실제로 지난 4월 8일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강신철 신임 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을 첫 과제로 밝힌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입법절차에 오르기 전에 업계의 ‘자율규제’가 얼마큼의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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