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요 없다”‥朴정부, 주택시장 구조조정 본격화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3 주택종합계획’은 주택공급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정부가 주택 공급확대에 공을 들이던 모습과 비교하면 대조를 이룬다. 특히 지난해 5만가수를 웃돌던 공공분양 인허가 물량이 올해는 1만가구로 급감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공공분양을 대폭 줄인 것은 앞으로 공급 과잉된 주택물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과포화상태에 접어든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수도권 곳곳에 지정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사업계획 조정에 착수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셈이다. 이명박정부 때 추진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추진은 하지만 사업규모를 대폭 줄여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임대주택 물량은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6만 8000가구로 정해졌다.

앞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과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반드시 가입했던 청약통장의 쓰임새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급과잉+경기침체‥주택수요 급감

정부는 올해 37만가구의 인허가 계획을 수립했다. 수도권에서 20만가구, 지방에서 17만가구를 인허가할 계획이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허가 물량은 그 해 주택수요를 반영해 책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지난 2003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가장 적다. 정부가 판단하기에 올해 주택수요가 지난 10년 이후 가장 적다고 본 것이다.

실제 연도별 인허가 계획 물량을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평균 50만가구를 웃돌았다. 지난해까지도 평균 42만가구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처음으로 40만가구 아래로 떨어졌다.

현재 주택공급은 과잉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확대 정책으로 주택보급률은 2008년 이후 100%를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 주택보급률은 수도권 99%, 전국 102.7%에 달한다. 여기에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여전히 7만가구를 넘어섰다. 이번 계획은 주택의 양적부족 문제는 완화된 만큼 주택물량 조절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흥진 주택정책과장은 “경제성장률 둔화, 주택공급 과잉 등으로 올해 주택수요가 37만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며 “민간분양 물량을 정부가 직접 조절할 수 없지만 37만가구의 인허가 계획 자체가 시장의 적정 수요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민간주택의 공급조절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개발지구 하반기 구조조정 본격화

정부는 주택시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주택수요가 줄어 분양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부터 수도권 곳곳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재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수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부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고양 풍동2지구가 첫 타깃이다.

서민이 싼 값에 내집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된 보금자리주택 사업 규모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말 3차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명·시흥은 1736만 7000㎡부지에 보금자리주택 6만 6638가구(공공분양·임대)를 포함해 총 9만 5026가구를 짓기로 한 곳으로 보금자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는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되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주택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허가 물량을 낮춰 잡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주택공급을 줄이는 식의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했기 때문에 분양에 나서려고 했던 건설사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