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박근혜 대북 특사 원한다"

[노컷뉴스 제공] 북측 고위인사를 면담한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에 따르면 "(북측 고위인사가) 與野 공동의 초당적인 대북특사단을 구성하면, 적극적인 검토 용의가 있으며, 충분히 성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여당의 경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당의 경우는 전직 대표"라고 언급, 북한측이 원하는 야당측 특사는 한나라당 박근혜 前대표임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통외통위 위원으로 駐中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최성 의원은 23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방송 저녁 7:05-9:00, FM 98.1Mhz)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야당의 지지도 받아야 하고, 또 임기말 레임덕 현상과 미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서, 여야 대표가 공동으로 초당적인 방북특사단을 구성할 것'을 북측 고위인사가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최의원은 "당시 미국측이 (金 前대통령의 방북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또 북미 관계에 있어서 김 前대통령이 중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특사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왔을 경우, 북측도 부담이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느냐"는 방북 무산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하지만, 최근 김 前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고,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최의원은 북핵 사태가 위험국면에서 외교적 해법모드로 전환되었냐는 질문에 "북한만의 노력뿐 아니라 미국의 의도와 대응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국면의) 전환점에 서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아직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 진행 : 신율 교수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

- 베이징에서 만난 분은 북한 내에서 어떤 위치를 가진 분인가?

예민한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베이징에서 2~3분밖에 안 된다. 일단 북중관계와 남북관계에 책임자적인 위치에 있는 베이징의 참사급 이상의 인물이고, 북한 대사관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돼서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중국 내 한반도의 권위 있는 전문가도 함께 배석했기 때문에 그 분의 핵심적인 역할은 크게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분의 말을 100% 신뢰한다기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책임적인 위치에서 발언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 과거에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6자회담에 복귀하면 금융제재를 풀라는 식으로 바뀐 것 같다?

과거에는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를 완벽히 풀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수정 보안을 하고, 필요하면 책임자를 처벌할 의사까지 표명했다. BDA 문제의 해결 여지만 보이면 북한이 먼저 6자회담에 나가서 핵 문제 등 전반적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한 면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 "최악의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이뤄지면 우리는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해외 주둔 미군기지를 향해 전면전을 불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처음부터 북측 인사가 했다기보다는 '북한이 요구하는 BDA 문제 등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거나 미국이 유엔을 통한 압박정책, 혹은 PSI를 통한 대북 봉쇄정책이 지속될 경우 북측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북한으로서는 '두려울 것이 없다. 벼랑 끝에 있는 입장에서 추가적 제재가 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텐데, 만에 하나 미국과 일본의 네오콘 일각에서 얘기되는 대북 선제공격이 이뤄진다면 북측 입장에서는 보복 공격을 할 것이고, 그 타겟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는 북한의 엄포성 발언이고, 지금 상황에 대한 북한의 위기감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 선제공격엔 PSI도 포함되나?

아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의심 지역이나 미사일 발사 지역에 대해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했을 경우를 의미하므로 PSI는 포함되지 않는다.

- "우리는 결코 제2의 리비아나 이라크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북한은 리비아를 실패했다고 보는 건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강화한다고 해서 북한이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백기투항하고 당하진 않을 것이며, 얼마든 자의적 보복 조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면전 내지는 초강경 대응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금융제재를 포함한 BDA 문제만 일정하게 풀어준다면 북한은 6자회담에 나가고, 핵 보유를 하지 않겠다는 북측의 입장을 일단 전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 중국 현지에서는 제재 움직임이 있나?

중국 현지에서 확인된 여러 흐름들을 보면 이번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불만과 거부감은 상당히 한계치를 넘어가는 상황이다. 만약 추가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 중국 내 일각에서는 재검토하는 흐름을 본다면, 중국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 조처를 이제 시작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무산 건에 대해서는?

특사 파견도 좋고, 남북정상회담도 좋은데 어떻든 현재 상황이 중대한 국면인만큼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무산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자 "당시에는 미국 측이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또 북미 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특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왔을 경우 북측도 부담이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느냐"면서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무산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언급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고,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의미있는 북측 관계자의 주장이 있었다. "대북 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남쪽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야당의 지지도 받아야 하고, 또 임기 말 레임덕 상황과 미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서 여야의 대표가 공동으로 초당적인 방북 특사단을 구성하면 오히려 북측에서 적극적인 검토 용의가 있고, 충분히 성사 가능하다"는 언급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 여야의 대표라는 건 지금 대표를 얘기하나?

여당의 경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당의 경우는 전직 대표를 언급하면서 "실제 야당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인사여야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했다.

- 박근혜 전 대표를 말하나?

예상할 수 있는 분이 많진 않다.

- 외교적 해법 모드로 전환됐다고 보나?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대한 전환점에서 북한이 초강경수를 두다가 핵실험을 실시했다. 그 이후 국면 전환을 위해서, 또 핵 보유 국가가 일차적 목적이 아니라는 언급을 통해 전환을 모색하는 중이다. 문제는 북한만의 노력이 아니라 미국의 의도와 대응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외교적 해법 모드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 남한이 PSI에 참가한다면?

이미 PSI 참관에 대해서도 북측에서는 선전포고라며 문제 제기했던 상황을 환기시키면서, "PSI와 같은 전면 참여가 이뤄질 경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그리고 그런 압박 정책이 결과적으로 평화 문제나 북핵 문제의 해결보다는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