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정부 정책서 민생 의지 보여…입법활동 촉구"

한경협·대한상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 입장
"경기 하강…민생안정 위한 재정정책 중요"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 대응체계 신속 구축해야"
  • 등록 2025-01-02 오전 11:44:55

    수정 2025-01-02 오전 11:44:5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제단체가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촉구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보호무역 강화, 정치적 혼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뢰를 견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의 가중으로 인해 성장,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안정과 성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며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 혁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긴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과거 한국경제가 산업화와 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었던 점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의 결과”라며 “이번 정책방향에서 전력망, 재생에너지, 기후분야 인재육성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경협과 대한상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인프라 지원과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구축돼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주요국들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과감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정책이 적기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내용이 산적한 만큼 우리 국회가 오로지 국가와 민생경제 만을 바라보면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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