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자영업자 코로나 대책, 부족하지만 잘한 결정"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추진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9일) 당정에서 코로나19 이후 고통받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상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31일) 국회에 온다. 이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길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평가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은 정부 예산안을 두고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가족들이 배고파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이라며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자식들 공부를 시켰는데 형편이 어려우니 ‘공부는 무슨 공부냐, 밭에서 일이나 하자’고 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역수지도 언급하며 “‘수출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지난 상반기에만 35조원 가량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안타깝게도 하루아침에 전 세계 208개국 중에서 200위로 순위가 급락했다. 2017년 세계 5위였던 것에 비교해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수도 극심한 침체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수출도 내수도 힘든 경제·민생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가 나서야 하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우리의 경험으로는 9·19 군사합의 이후 명백하게 북한의 군사 도발이 줄어들었다”면서 “그런데 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감사원이 검토안을 들고 나왔다”며 “감사원은 아무 데나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이상한 조직이 된 것 같다.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돌발적 군사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며 “설마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의 제1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낫고,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면서 “그동안의 강력한 국방력과 든든한 한·미 동맹으로 전쟁을 억제해 온 우리가 군사합의를 파기한다면, 남북간 무력충돌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