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주권국' 군사무기 첫 지원…中 반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이 통상 주권 국가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군사 장비를 처음 지원한다.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One-China policy) 원칙을 깬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대만 문제에 예민한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외국 군사 자금 공급’(FMF·Foreign Military 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최대 8000만 달러(약 1059억원) 규모의 군사 장비 이전을 승인하는 통지서를 의회에 전달했다. 미국은 지난달 대만에 3억4500만달러어치의 군사 원조를 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 FMF 프로그램까지 승인한 것이다.

FMF는 미국 국무부가 관리하는 최대 규모의 군사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을 받는 국가는 무상자금 혹은 대출 등을 이용해 각국 수요에 맞는 미국산 군사 장비를 사들일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FMF는 통상 주권 국가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CNN은 “이번에 투입하는 8000만달러는 미국 납세자들이 지불한다”고 했다.

국무부는 통지서를 통해 “FMF는 합동·연합 방어 능력과 강화된 해상영역인식(MDA) 및 해양 안보 능력을 통해 대만의 자위 능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행정부가 마침내 대만에 FMF을 제공돼 기쁘다”며 “이 무기들을 통해 대만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공격적인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대만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은 이미 기존 정책에 따라 대만 군사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CNN은 “항공·해안 방어 시스템, 탄도미사일 방위·사이버 공격 방어 시스템, 드론, 개인 병사 보호 장비, 탄약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최대 무기 공급국이다.

다만 이번 승인은 대만을 독립한 주권 국가가 아닌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국공 내전을 통해 국민당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 마카오를 더한 하나의 중국 원칙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 독립은 곧 공산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의미다. 아울러 대만은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발판으로 태평양까지 힘을 뻗치려는 중국에게 전략적인 요충지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정학적으로 대만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팽창을 막을 교두보여서다.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는 동시에 유엔 회원국 지위를 잃은 대만과 단교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지만, 그해 비공식적 관계 유지를 위한 대만관계법을 제정한 이유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FMF 승인을 두고 “미국의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반면 중국 국방부는 “미국은 대만과의 모든 군사적인 결탁을 중단해야 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영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공식 보고서를 통해 “대만은 이미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라는 국명을 사용하는 독립 국가”라고 발표한 것을 의식한 언급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