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 목표 87% 달성" 자평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분야 개혁 과제인 ‘국방개혁 2.0’을 목표 대비 87%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서욱 장관 주재로 ‘국방개혁 2.0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4년간의 ‘국방개혁 2.0’ 과제별 목표 대비 추진 성과를 평가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이 6일 오전 국방부에서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방사청장 등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를 주관하며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서 장관은 회의 인사말에서 “올해 첫 회의이자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의 대령 및 장군급 주요 직위자가 교체된 후 실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회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과 지혜, 의지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개혁 2.0은 국방부가 지난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발표한 군 구조 개편안이다. 합참의장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도록 연합사령부를 개편하고, 27개 국방부 직할부대를 축소하는 내용 등 다양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의 추진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진단한 결과 개혁과제의 평균 추진 진도는 작년 말 기준 87% 달성으로 평가됐다고 자평했다. 국방개혁 2.0은 현 정부 임기 내 95%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먼저 육군은 출생률 저하에 따라 가용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2020∼2022년)을 고려, 부대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해 전투 효율성이 강화된 부대구조로 정예화하고 있다.

특히 작년 창설된 ‘신속대응사단’은 국지도발 상황뿐 아니라, 테러와 재난 등 점차 확대되는 비전통 위협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발전시키고 있다.

해군은 구축함 등 함정 전력화와 연계해 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고, 항공전단의 전력 증강 및 임무 확대와 연계해 항공사령부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해상초계기 대대를 추가 창설하는 등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의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운용 능력을 강화했다.

해병대는 항공단, 다연장사격대 창설 등 기동·화력 능력 보강을 통해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공군은 천궁포대와 탄도탄감시대대 등을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부 직할 합동부대는 조직 효율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개편을 추진 중이다. 27개의 국방부 직할부대는 임무 수행의 효과성, 조직·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국방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대를 줄이고 일부 부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지휘관계를 변경하는 쪽으로 개편하고 있다.

국방부는 육군 위주로 편성됐던 국방부 직할부대의 대대적 개편과 관련 “지휘관계·편성 조정, 지휘관 민간전환, 책임운영기관 전환, 민간인력 확대 등을 통해 상비병력을 감축해 전투부대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국군 외상센터 개원, 합동참모대학의 국방대 전환, 국군복지단과 국방시설본부의 책임운영기관 전환 등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일부 군사력 건설, 과학화 훈련장, 군사시설 조성 등 장기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혁과제가 현 정부 임기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