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서 '코로나 극복' 돕자는데…HUG만 ‘나몰라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건설사들이 보증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데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보증금 수수료를 20% 인하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25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지난 3월 HUG가 분양보증수수료 30% 인하(0.296~0.607% → 0.207~0.425%)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중소업체 등 건설업계가 코로나19로 미분양에 따른 실적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요청사유다.

그러나 HUG는 지난달 주건협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분양보증수수료 인하에 따른 자사 손실률 등을 우선 산정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HUG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어려우면 우리도 지원책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당장 분양보증수수료를 인하하기는 어렵고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률과 시장 상황, 현재 보증료가 적정한지 등 용역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분양보증은 주택을 짓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해도 주택 완공이나 분양대금 환금 등을 보장해주는 보증상품으로 공기업인 HUG(국토부 지분율 68.25%)의 독점사업이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HUG의 보증실적은 2010년 23조692억원에서 2018년 152조8407억원으로 6.5배가량 덩치가 커졌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부터 최근 3년간 분양보증수입(독점수입)도 연도별로 2017년 2427억8900만원, 2018년 2119억5700만원, 2019년 2585억1300만원, 2020년(1분기) 3107억5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주택건설업체(시공사) 입장에서는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경기 침체시 HUG의 분양보증수수료 인하가 절실한 형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범정부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긴급지원’을 하고 있고 건설공제조합 등 민간업체도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는데 공기업인 HUG만 수수료 인하에 인색한 것 같다”며 “HUG가 분양보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HUG에 계속 지원요청할 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편 앞서 건설공제조합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올해 말까지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20% 인하하고 선급금공동관리 완화기간 또한 연말까지 연장했다. 이를 통해 조합은 연말까지 60억원의 선급금보증 수수료 할인 효과와 약 1000억원의 선급금공동관리 면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