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추경, 6월말 판단..필요하면 신속하게"(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김정남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추경 편성 여부도 이때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 11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열린 메르스 피해업종 간담회에서 “앞으로 메르스 사태 진정 여부를 좀 더 관찰해가면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경기 보강을 어떻게 할지 결론내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 편성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추경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추경 편성 요건에는 ‘자연재해’나 ‘경기침체’라고 돼 있다. 현재 메르스 사태는 자연재해는 아니기 때문에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하면 신속하게 해야겠지만 규모나 시기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조기에 종식된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강도나 지속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을수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 여부는) 6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50%로 인하한 가운데 국회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통화정책)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정정책)을 한꺼번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의 충격이 워낙 큰 만큼 경제적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인 맞춤형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로부터 추경제안이 오면 바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추경 편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최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잘못하면 추경이 우리 경제에 화가 될 수 있다”면서 “해봐야 소용없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