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전쟁중]연일 최악인데 보험상품은 사실상 `전무`..왜?

수도권에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6일 오전 서울 반포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 시내 25개 관측소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PM 2.5)지수가 5일 연속 300을 넘어설 경우 18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다면?’ 실제로 지난 2014년과 2015년 중국에서는 이러한 보험이 연이어 출시됐다. 하지만 현지 금융당국이 ‘보험보다 복권에 가깝다’는 이유로 판매를 제지했다.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도 문제였다. 황사의 발원지에서 반복된 촌극은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보험이 출현하기 어렵다는 선례를 남겼다.

하지만 연일 미세먼지가 최악인데 전용 보험은 전무하자 각 보험사 콜센터에는 미세먼지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없는지 문의가 줄을 잇는다고 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75㎍ 아래에 머문 날이 없고 지난 5일에는 150㎍을 훌쩍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DB손해보험이 ‘굿바이 미세먼지’라는 이름의 미니 보험을 내놓기는 했다. 편도염·축농증·급성상기도염·인후질환·특정후각질환·백내장 관련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통약관과 이외에 호흡기·눈·심혈관질환을 보장하는 특별약관 8개로 구성된 인터넷 가입 전용 상품이다.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앞세운 첫 보험상품이기도 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만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상품은 알맹이가 빠진 보험이다. 정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같은 주요 질환은 보장하지는 않는다. COPD의 경우 위험률이 너무 높고 담배나 매연처럼 여러 요인이 중첩돼 병을 유발하므로 미세먼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다른 질환은 기존 실손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잘 따져보지 않으면 되레 돈만 날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다른 손보사는 판매 추이를 관망할 뿐 상품 개발에는 미온적이다. 각 사는 위험률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를 위한 정책성 보험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은 재작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미세먼지 위험이 보험산업에 주는 영향(가제)’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앞서 송윤아 연구위원은 ‘대기오염의 건강위험과 보험(2017)’ 자료에서 “대기오염이 개인이나 기업에는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신규위험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사망률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었다.

오승연 연구위원과 김혜란 연구원 역시 지난해 7월 KIRI 고령화 리뷰에 게재한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관리의 필요성’ 자료에서 “살충제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을 통해 오존과 초미세먼지를 생성시킨다”고 전하며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휘발성 화학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평가를 보다 엄밀하게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한 함량기준 규제 등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