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5사, 발전R&D 공동위 구성"...공기업 R&D 효율화 방안 논의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한국전력과 발전 5사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발전분야 연구개발(R&D)를 통합 운영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에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화 성과 관련 지표의 발굴·도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개최하고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체계혁신과 정부정책 연계강화를 위한 ‘공기업 R&D 효율화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산업부 에너지지원실장 주재로 한전,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5사 등 17개 에너지공기업 임원과 에너지MD, 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도 예산은 총 1조 2082억원으로, 산업부의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규모(2018년 7719억원)를 넘는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의 중요 부분으로 성장했다.

에너지공기업 2018년도 예산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은 R&D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생태계 육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운영상 투명성 부족 △발전5사와 한전의 협력약화로 발전분야 R&D 효율성 저하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 미흡 △정부와 공기업 간 역할분담과 민관협력(협력 거버넌스) 미비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간 17개 에너지공기업과 공동작업을 통해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이날 논의에 나선다.

이날 공개한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사업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 관련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의 발굴·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평지표는 R&D 예산과 기자재 구매액이 큰 한전, 한수원, 발전5사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 R&D 사업화율 산정기준에 준해 통일된 공기업 R&D 사업화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부 R&D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최근 5년간(2013∼2017)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제심의, 기획·선정평가 관련 주요 의사결정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비중을 확대(20% 이상 최소 2인)하도록 하며, 정부 R&D 전담기관이 보유한 전문가 명단도 공기업이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발전분야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발전 5사와 한전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차년도 예산안 수립과 신규과제 선정을 진행하는 등 발전분야 R&D를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관별 제각각 프로세스로 인한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협력연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공기업간 차년도 과제기획 일정을 동기화해 기획단계부터 중복과제 조정 및 협력과제 발굴 등도 추진한다.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정부출연금 총 200억 원 규모의 ‘정부-공기업 협력사업’ 신설을 추진하고 정부와 공기업 공동펀딩을 통해 대형 융·복합 실증과제, 중소·중견 생태계 육성과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담기관 직원 및 공기업 파견인력으로 구성한 ‘공공R&D 혁신센터’를 전담기관 내 신설해 이번 개선방안의 후속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는 한편, 정부와 공기업의 과제이력, 사업화 성과, 기술 자료관리(DB) 등의 정보를 담은 ‘공공R&D 정보포털’도 구축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 전환, 신산업 창출 등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을 통해 신기술을 적기에 사업화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