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회대상 정책로비 적극 나설 것"(상보)

[edaily 이진철기자] 경영계가 4.15총선이후 노사문제와 관련한 노동계의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경영계는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정책로비에 나설 뜻을 밝히며, 기업의 투명경영 표준을 만들어 국민들의 반기업정서의 개선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5단체와 협의해 국회 의정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기존에 시행해왔던 의정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국회를 상대로 경제계 입장을 적극 설득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 투명경영대상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기업인이 투명경영을 잘해나가는 사례를 발굴해 적극 홍보하고 ISO인증과 같이 투명경영의 스탠더드를 마련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경영참가 반대.. 논의대상도 될 수 없어 경총은 최근 노동계의 경영참가요구에 대해선 "노조의 경영참가가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노조의 찬반이 노조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현 노조형태는 기업을 꼼짝 못하게 수갑을 채우는 것과 같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수영 회장은 "노조원이 승진을 통해 회사 경영자 일원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예는 많지만 노조의 대표가 경영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노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 경영참가법안을 분명히 반대하고 도저히 논의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민노당이 근로자를 대변한다는 명제아래 강령, 정책노선이 막연하고 광범위한 분야까지 이념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제도권내로 진출한 만큼 책임있는 정책정당으로 역할을 다하고 경제발전 협의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도 경영계와 협의해야 경총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느냐가 중요하고 정규직은 선(善)이고 비정규직은 악(惡)으로 보는 이분법적으로 사회이슈화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근로나 도급하청이 전문용역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진행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는 민간 기업의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결과 및 부작용에 대해 경영계와 조율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올 근로시간 단축·인금인상 협상 동시에 진행 경총은 대기업 노조는 지나친 인건비 부담으로 회사의 도산가능성은 없는지, 하청회사나 비정규직에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경우가 없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가 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할 성격의 비용도 모두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임금구조는 너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수당항목을 인건비로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임금상승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성과주의 임금제 등 제도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올해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인상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전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