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점 꺾였는데 왜 또…영업제한 당장 없애야"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사적모임 8인·영업시간 밤 11시 제한`에서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 먹자골목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대로 당장 영업제한을 해제해야 합니다.”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1일 정부가 영업시간·인원 제한만 소폭 완화한 거리두기를 2주 또다시 연장하자 “대선 과정에서 영업제한 즉각 철폐 등이 언급됐던 만큼 현장에서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사적모임 8인·영업시간 밤 11시 제한`에서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대통력직 인수위원회가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도 확진자 수 유행 감소를 분명히 밝힌 상황이라 영업제한이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며 소폭 조정에 그쳤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 거리두기 개편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위주의 현행 거리두기 방침이 확진자 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유의미한 근거가 부족하며,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의 의료체계 구축으로 시급히 방향이 전환돼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책임만을 강제하는 현행 방역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무의미한 영업시간 제한만 2주간 연장이 지속돼 유감”이라며 “하루하루가 타들어 가는 심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처지가 이번 조정에서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또다시 2주 뒤를 기약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2주 후 상황에 따라 남은 거리두기 조치도 개편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홍 대표는 “당초 유행 정점만 꺾이면 (영업제한을)풀겠다고 했다가 완만한 감소 추세로 접어들어야 한다고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 인수위도 방역전문가 얘기만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현장과는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밤 12시로 영업시간이 조금 늦춰졌다고 해서 별 영향이 없다. 말 바꾸지 말고 공약했던 대로 영업제한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길고 긴 코로나 사태의 마지막 제한 조치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되돌려 줘야 한다”며 “오랜 기간 지속된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정당하고 온전하게 손실보상돼야 함을 강조하며, 차질 없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