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용적률 상향 어려워”…‘성남 공항’ 부지는 검토 안해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중 사전청약을 가장 빨리하는 인천계양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 당장 어렵다는 입장을 국토부가 내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한 답변이다. 다만 국토부는 내부 논의 등을 통해 지구 계획 변경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보도된 성남 공항을 활용한 공급 대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제공)

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오는 7월 인천 계양지구의 1100가구를 사전청약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지역의 지구계획을 3일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미 지구계획이 확정되면서, 용적률 상향은 당장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계획 승인이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용적률 변경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용적률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인천계양 뿐 아니라 나머지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5군데 중에서 오늘 발표한 인천계양과 하남교산 등 2곳의 토지보상이 빠른 편”이라며 “인천계양 같은 경우에는 보상률이 60%이고, 하남교산은 84%까지 올라온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창릉이나 대장 그리고 왕숙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 중에는 보상에 착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천계양 지구의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비율은 5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비율은 법상 50% 내외”라며 “이를 뛰어넘어 60% 이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성남시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항 관련 신규 택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은 없다”며 “사전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심도 깊게 검토가 돼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