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일지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 2012년 5월 제1차 협상을 시작한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년 6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양국이 2004년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한 공동연구를 벌이기로 합의한 이후 10년 만이다.

양국은 총 14차례의 공식 접촉을 거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베이징 정상회의가 열리는 10일 ‘실질적’ 타결을 이끌어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기술적인 사항들과 법률 조문 만드는 일 등이 남아 있지만, 완전 타결로 봐도 좋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중 FTA 협상 관련 일지다.

△2012.5.2. = 한·중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12.5.14. = 양측 수석대표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 설치 합의(베이징)

△2012.7.3~5. = 민감품목 범위 및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및 통관, 무역원활화 등 분야별 협상지침 논의 시작(제주도)

△2012.8.22~24. = 품목별 일반·민감·초민감품목군 구분 및 품목군 정의 합의(웨이하이)

△2012.10.30~11.1. = 품목군 구분 및 정의에 따른 자유화 수준 논의, 비관세 장벽 및 무역구제 논의(경주)

△2013.4.26~28. = 원산지·통관절차에 대한 기본지침 합의(하얼빈)

△2013.6.27. = 한·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원칙’ 재확인(베이징)

△2013.7.2~4. = 개방 수준 및 일반·민감·초민감 품목 비중 최종 조율(베이징)

△2013.9.3~5. = 1단계 협상 완료, 모댈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 협상 타결(웨이팡)

△2013.11.18~22. = 상품 양허 및 협정문 협상 동시 진행, 원산지·통관·검역(SPS)·기술장벽(TBT)·무역규제 분야 텍스트 문안 협의(인천)

△2014.1.6~10. = 양허안·양허요구안 첫 교환 및 초민감품목 입장차 확인, 협정문 협상 진전(시안)

△2014.3.17~21 = 양허 협상 진행, 농수산물 및 제조업 관련 입장차 재확인(일산)

△2014.5.26~30 = 2차 양허안·양허요구안 교환, 서비스 분야 양허 협상 본격 개시, 규범 분야 협정문 협상 진전(쓰촨성)

△2014.7.3 = 한·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원칙’ 재확인 및 ‘연내타결 노력 강화’ 합의(서울)

△2014.7.14~18 =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한국-네거티브·중국-포지티브 원칙적 합의, 관세철폐기간 논의, 경쟁·전자상거래 챕터 타결(대구)

△2014.9.22~26. = 상품 분야 잠정 종합 패키지안 교환, 서비스·투자 분야 2차 양허요구안에 대한 입장 교환, 논의 분야 전체 22개 장(章)으로 확대, SPS·최종규정 챕터 타결(베이징)

△2014.11.6~10.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서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선언. 양국 통상장관 한중 FTA 합의의사록 서명(베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