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野, 원안위·한수원에 '월성 1호·고리 1호' 폐로 촉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월성 원전 1호기와 고리 원전 1호기의 폐로(가동 중단)를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원전 폐로 문제를 언급한 가운데 대부분 의원들이 안전성 강화 주문에서는 야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조석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 원전 1호기를 수명연장하면 4630억원의 적자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를 감수하면서 수명을 연장해야 하는 지 보여달라”고 따져물었다.

조 사장은 이에 대해 “(계속운전을 위해) 이미 투자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지금처럼 투자를 미리하고 (원전) 수명을 연장해야 하는가. 수천억원의 돈을 투자했으니 원전을 돌려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조 사장은 “고리 원전 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투자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계속운전을 위한) 투자비용이 1000억~2000억원 수준이면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문병호 의원은 “원안위가 공공안전 수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지 의문이다. 원안위 위원장은 가능하면 고리 원전 1호기 폐쇄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호창 의원은 “고리 원전 1호기를 폐로시키고 다른 에너지로 전력을 만드는 게 경제적일 수 있다. 미국은 ‘키와니’ 원전을 안전성이 아닌 경제성 때문에 폐로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이 위원장에게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조 사장에게는 “고리 원전 1호기의 폐로 가능성에 대비하냐”고 물었다.

같은 당의 이재영 의원도 “우리나라도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가야하지 않나.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탈원전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가”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권은희 의원은 한수원이 한빛 원전 2호기 고장 사건에서 엉뚱한 전기발생기를 차단한 것과 관련, “이렇게 대응하는 한수원을 믿을 수 있나. 국민은 정말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지난 16일 한빛원전 3호기가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로 가동중단 됐을 때 처음에 증기발생기를 잘못 차단해 실제 완료조치까지 하루 가까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덕광 의원은 “원전 지역 주민의 희생과 양보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이 됐다”며 “원전 운영자가 정보를 국민에게 충분히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 사장은 이 자리에서 고리원전 인근주민의 암 발병에 한수원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원식 새정치민주 의원이 “부산지법의 판결에 대해 앞서 (조 사장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법적공방을) 대법원까지 할 것인가”라고 묻자 “물론이다”고 답했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지난 17일 고리 원전본부 10km 부근에서 20년 가까이 살며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이진섭(48) 씨 부자와 아내 박모(48)씨가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전인근 주민의 암 발병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