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회사 정보 활용, 총기 부품 '무허가' 수출…SNT "엄중처벌 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산업체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총기 부품을 불법 수출한 일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24일 부산본부세관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SNT모티브 출신인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이들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기부품으로 추정되는 10만개 이상의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방위사업청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목록에는 노리쇠멈치, 공이치기, 총열덮개고정핀, 총몸인서트, 장전기 등 전략물자들이 포함돼 있다.

총기부품류는 군용물자인 전략물자다.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 수출을 주도한 A씨는 SNT모티브 특수사업본부 특수영업팀 내 해외영업담당으로 근무했다. 2019년 회사를 자진 퇴사 후 무역회사 직원으로 들어가 SNT모티브 재직 당시 담당하던 해외 거래처들과 접촉해 총기부품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0년 아내 명의 등으로 법인 두 곳을 별도로 설립하고 SNT모티브와 타 총기업체 엔지니어 출신 등을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SNT모티브의 총기부품 협력업체까지 포섭해 총기부품을 수출했다는 정황이다.

특히 A씨 등은 SNT모티브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던 인물로 전략물자 수출 관련 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저지 또는 무산될 것을 우려해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수출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SNT모티브는 지난해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SNT모티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퇴직 전까지 방산 해외영업을 담당하며 자신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서 개인 이메일 계정 등으로 메일을 발송해 수차례에 걸쳐 도면과 원가자료 등 회사 및 고객사 영업비밀 자료 589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방산제품은 전략물자이며 대량 살상 등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가 없이 수출한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기업의 보안 정책을 기만하고 대담하게 위반해 회사의 중대한 영업비밀을 훔친 것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산 화기 자료 사진 (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