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일자리 격차 원인은 수도권 탈제조업…“일자리 사업 지역맞춤형으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일자리 격차가 심화된 원인은 수도권의 탈제조업화, 고학력·고숙련 노동의 수도권 집중현상 때문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사업들을 지역맞춤형으로 재편해 정책 효과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오후 서울 강동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1 강동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브리프 ‘일문일답 제9호’를 발간했다.

먼저 지난 30년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으로 일자리가 집중되는 한편, 비수도권에서의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수도권 취업자 수는 776만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수도권 취업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취업자 수는 완만히 증가해 2014년 이래 수도권 취업자 수가 비수도권을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 취업자는 1352만명, 비수도권 취업자는 1338만명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층 고용률 격차는 1990년대의 10%포인트 수준보다는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5~6%포인트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 일자리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 산업구조의 탈제조업화와 비수도권 제조업 분야 불황이 꼽힌다.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비중은 1990년 27.2%에서 2020년 16.3%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제조업 취업자 중 수도권 비중 역시 53.6%에서 46.9%로 하락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탈제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 2015년 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분야의 불황으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에서 고용충격이 발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법률·회계·컨설팅·금융·IT 등 고학력·고숙련 노동력의 수도권 집중 역시 지역별 일자리 격차를 고착시켰다. 전문대 졸업 이상 고학력 취업자의 수도권 비중은 지난 30년간 5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 취업자의 수도권 비중은 2000년 이래 60%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자료=일자리위원회 제공

일자리위는 지역의 일자리 수요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정책 관련 지역 주도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이후, 자립적 지방화를 위해 균특회계를 확대했지만, 아직 지방정부의 권한은 사업기획과 정부부처 사업에 대한 예산매칭 정도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급속히 변화하는 지역산업과 노동시장 환경에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별 상이한 산업노동 환경을 감안해 장소 기반과 사람 기반 접근이 조화된 지역 일자리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산업과 인구구성, 노동시장 구조의 특성을 고려해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의 영역에서는 지역맞춤형 접근을 강화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교육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과 같은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교육·산업·복지 등 다른 정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주로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 정책만으로는 청년실업·사회적 배제 등 지역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산업을 위한 재직자 교육,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매칭,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돌봄·육아·보건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지역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과 청년문제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이며, 최근 상생형 지역일자리, 산업단지 대개조 등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며 “2015년 조선업 등 제조업 위기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문제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산업단지 대개조, 상생형 지역일자리 등과 같이 산업·고용·복지와 연계된 적극적이고 전환적인 일자리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일자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