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긴급회동..부동산대책 막바지 조율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25일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가 열려,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DTI 규제 완화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논의한 이 자리에서 경제 장관들은 특히 입주 포기를 막기 위해 20~30년에 걸친 장기 대출을 활성화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파악돼, 대책에 이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결정과 여당과의 당정회의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이르면 내주 중 정부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부동산 대책의 쟁점 부분에 대한 막판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대 쟁점인 총부채상환비율(DTI) 문제와 관련해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대신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한해 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만 남기고 나머지 조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DTI 규제 완화를 비롯해 신용등급별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잔금 마련을 하지 못해 입주 포기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30년 걸쳐 장기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1~2년 연장, 분양가 상한제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 또는 폐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