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차관 "금리인상 정당화될 상황 아니다"(상보)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0일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과 관련, "금리인상은 전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이번 부동산대책의 목표는 부동산가격을 반드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상당폭의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강도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K-TV 정책포커스에 출연해 "물가가 전년동기대비 2.7% 수준으로 지극히 안정적이고 경기회복과 고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전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간 자본이동은 금리 외에 환율과 국가신용도 등 다양한 요인을 토대로 일어나는 만큼 대규모 자금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이 발생했지만 시장금리가 아직 높은 수준인데다 경기회복도 가시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최근 국가 신용등급을 올렸듯이 국가신인도는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자금 유입도 지속되고 있어 자본 유출은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정책금리가 우리보다 높았던 2000년과 미국 시장 금리가 우리보다 높았던 작년 4분기에도 자금 유출 등 금융시장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국제유가 급등에 대해 "원유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소비 위축, 수출 기업의 교역조건 악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물가보다는 경기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부동산대책과 관련 "지난 10·29 대책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더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면 이달말 발표할 부동산대책은 가격을 반드시 떨어뜨리겠다는 의지로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은 전세를 통해 다른 사람과 주택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지만, 땅을 통해 투기하는 사람은 백해무익하다"며 "땅값 상승에 대한 대책도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부동산세제 개편은 조세부담의 형평과 부담능력에 따른 차등과세 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숙원사업"이라며 "단순히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목표에서만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가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양도세와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 등의 세율 현실화와 실가과세 전면 도입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투기억제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산세에 대한 누진세율이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 및 분권화가 진행될수록 지방재정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율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