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예비군’ 편성 검토…보안분야 전역자 대상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예비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방부와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해 제1차 실장급 협의회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사이버예비군 편성 가능성, 국방 경계감시용 지능형 CCTV 기술개발, GPS 전파 교란 공동대응, SW중심의 전투능력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에 대해 협의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사이버 예비군 편성 방안’이다. 양측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각군 사이버침해대응(CERT)팀 등 군·경에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복무하다 전역한 예비역을 대상으로 사이버 예비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에 별도로 사이버 훈련장에서 훈련하며, 유사시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향토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사이버 훈련장’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검토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지능정보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IT연구센터(ITRC) 중심으로 지능형 CCTV 기초기술 연구 및 인력양성을 추진하며, 이와 연계하여 국방분야 중요시설 경계감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황희종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방부와 미래부 간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한 창의적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기본이 튼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부처간 협업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말했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방부와의 협력은 신 정보통신기술(ICT)을 개발하고 국방분야에 적용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더 나아가 과학기술 및 ICT가 국가안보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 부처간 실장급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창조국방에 일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