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간소화의 부작용'…수능결시율 10년간 2배 증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18일 전북 전주시 호남제일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하고도 시험을 보지 않는 수능결시율이 최근 10년간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대입간소화 정책으로 수능을 보지 않고도 재수가 가능해짐으로써 나타난 부작용이다.

3일 이데일리가 종로학원으로부터 입수한 ‘수능 결시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2학년도 6.4%에 그쳤던 수능 결시율은 작년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선 12.1%로 상승했다.

수능 결시율은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하고도 시험을 보지 않은 비율을 나타낸다. 2012학년도 수능에선 원서를 낸 100명 중 시험을 안 본 수험생이 6.4명에 불과했으나 2022학년도에는 12.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수능 결시율이 늘어난 데에는 교육부의 대입간소화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대학들에게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완화를 꾸준히 주문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대학의 입시업무를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 선정평가에선 ‘대입전형 단순화 및 합리성 제고’ 항목 비중이 15%를 차지한다. 학생부전형에서 제출 서류를 줄이거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완화한 대학이 선정평가에서 점수를 더 받고 있다는 의미다.

고교교육 기여 대학 사업은 입학사정관들의 인건비로도 쓸 수 있어 대학들이 선정에 사활을 거는 재정지원사업이다. 올해는 91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총 575억원이 지원된다. 대학 당 평균 6억30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고교교육 기여 대학 사업은 수험생 입시부담 완화와 대입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14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상위권 대학들도 줄줄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면서 수능을 보지 않고도 재수가 가능해졌다.

10년 전만 해도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을 엄격히 적용했지만, 고교교육 기여 대학 사업 영향으로 상당 부분 폐지·완화됐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상위 21개 대학 중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를 폐지한 대학은 연세대·한양대·이화여대·건국대·동국대 등 5개 대학으로 선발인원은 2002명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선 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건국대·동국대·국민대 등 무려 15개 대학(1만1927명 선발)이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대학에 수시 학생부교과·종합전형에 응시할 수험생·재수생들은 굳이 수능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재수생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결시율이 증가한 배경도 이런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수능 응시 지원자 중 재수생(졸업생) 비율은 2012학년도 24.1%에서 2022학년도 29.2%로 상승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주요 대학을 제외한 수도권·지방 소재 대학에서 여전히 수시 선발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라며 “재수생 중에서도 수능최저가 없는 수시전형에 도전하는 학생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수험생 입시부담 완화란 취지로 도입한 고교교육 기여 대학 사업이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재수를 쉽게 함으로써 대학생활에 안착하지 못하는 학생을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임성호 대표는 “수능을 보지 않고도 재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며 “대학 진학 후의 수학능력도 확인해야 하기에 수능최저 폐지·완화에만 드라이브를 걸게 하는 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10년(2012~2022학년도)간 수능 결시율 추이(자료: 종로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