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해외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해야"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무역업계가 의료기관의 해외 영리법인 설립 허용을 포함한 규제 완화와 서비스 산업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와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산업의 규제 완화 등 36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협회가 건의한 의료서비스 분야는 모두 12건이다. 무역협회는 “의료기관의 해외 영리법인 설립이 제한돼 있고 합법적 과실송금도 어려워 우회 투자를 유발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에 한해서라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의 가격 공개, 의료사고 책임 소재 명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외국인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방안과 병원수출 전용펀드 구축 등도 포함됐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국외 진출국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 및 문화 측면의 현지화 지원 전략과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지원 확약서’ 사전 제출 의무화 등 6건을 제출했다.

‘기술지원 확약서’의 사전제출 의무화는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등 통합 발주 및 입찰 때 확약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제값 받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인 셈이다. 기존에는 일부 통합 주관 사업자가 발주처와 협상 후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탓에 소프트웨어 기업이 권리를 누릴 수 없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확대와 각종 세제혜택 등 7건을 건의했다. 그동안 세제혜택이 중소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도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내수 확충이나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외국진출은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고 “협회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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