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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8일 서울시 관련 경제 동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2010년~2020년까지 고용률 등 일자리를 대표하는 지표들을 분석해 서울시의 일자리 성적이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고용률은 2017년 60.2%를 기록, 17개 도시 중 11위로 떨어졌으며, 코로나19가 시작된 작년에는 13위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2018년 4.8%로 오른 이후 3년 연속 꼴찌다. 취업자 증감율도 2012년 최하위를 기록한 뒤 2019년까지 부진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등락률이 높은 상황이다. 일자리 질도 전국 평균 보다 낮았다. 1년 사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 수가 23.7만명(?5.9%) 감소해 지난해 380만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6% 감소해 서울이 0.3%p 더 감소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1.2만명(11.5%)이 늘어나 108.3만명을 기록했으며, 서울이 전국(10.3%)보다 1.2%p 더 늘었다.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줄고, 나홀로 사장이 증가하는 폭도 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27.6만명에서 작년 23.6만명(-14.5%)으로 큰 폭 감소했다. 나홀로 사장은 54.2만명에서 57.0만명(5.2%)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0.8% 감소했으며, 나홀로 사장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자리 회복을 위해 2조1576억원을 편성해 방역·보육·시민 안심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창출에 1조7970억원을, 청년 창업지원·직업훈련·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 간접일자리 창출에 3606억원을 편성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가 낮다”며 “간접일자리 예산을 확대해야 직접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보급률 유일하게 100% 이하
주택 문제도 지적했다. 2019년 주택보급률 기준으로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6.0%)이 유일하다. 서울시민의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9년 42.7%로 감소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월세(28.5%)가 전세(26.3%)를 넘어섰다. 이러한 양상은 전국에서 나타나지만, 주거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된 2006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자가 점유 비율이 하락한 곳은 서울과(44.6% → 42.7%), 인천(60.6 → 60.2%)이 유일하다.
아울러 저성장 기조에 따른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10년~2019년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실질)은 2.37%로 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000년 GDP(명목)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였으나 꾸준히 감소해 2019년 22.5%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총부가가치(명목) 중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이 18.4%를 차지해 대내외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분석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도 빠르게 나타났다. 서울시 총인구(내·외국인)는 2020년 말 기준 전년대비 10만명 감소한 991만명을 기록해 32년 만에 1천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1%를 기록해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서울의 인구감소율은 2010년~2020년 연평균 ?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진입장벽이 낮고 포화상태인 업종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소비 수요가 있는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수도 서울이 실업률 개선, 주거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등 3대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활력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