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조한 논 타작물 재배 신청 독려 나서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부진한 논 타작물 재배 신청 농가를 늘리고자 농업단체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8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과잉생산과 그에 따른 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 문제를 풀고자 추진한 정부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벼를 생산하는 논 농가가 조 사료나 두류 등 다른 작물을 키우면 헥타르(㏊)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총 1708억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올 한해 벼 재배면적으로 5만㏊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016~2017년 2년 동안 줄인 3만5080㏊를 웃도는 수치다.

참여 농가가 여전히 적다는 게 정부의 고민거리다. 쌀 가격 하락은 논 농가에 부담이기는 하지만 쌀 직불금 같은 정부 보조금으로 직접적인 부담이 낮기 때문에 변화를 꺼리는 모양새다. 논 정부는 지난달 신청 마감일을 2월28일에서 4월20일로 늘리고 각종 추가 대책을 내놨으나 7일 현재 신청 규모는 약 7000㏊로 목표의 14%에 그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이날 농촌진흥청(농진청)과 농업협동조합(농협),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는다. 논 타작물 재배 성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이나 정부 포상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농산시책 평가나 들녘경영영체 육성 사업 선정 때 가점을 주거나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를 하는 등 총 아홉 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또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를 비롯한 이날 참가 예정자 약 360명은 논 타작물 재배 신청 성공을 위한 결의도 다진다. 경북도와 김제 죽산콩영농조합의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진다. 김종훈 차관보는 “어려운 여건 속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유관계관·단체 모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