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결정된 바 없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구체적인 주택시장 과열 대응책의 추진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 수요 규제를 하는 방안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으며 한 발언 이외에 대책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당시 강 장관은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시장 수급 안정을 기하고 있으나 최근 강남 등을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될 경우 가계와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목적의 수요에 의한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시장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동향을 세부지역별, 주택유형별로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불법전매와 통장거래, 다운계약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관계기관 합동의 상시 단속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구체적인 주택시장 과열 대응책은 제시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확대해석된 것으로 본다”며 “국토부는 이미 8·25대책을 통해 가계부채와 맞물린 주택시장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밖에 대책의 추진여부, 시기 또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잠실)의 해제를 끝으로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