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공기관 신입직원 `임금차별`..쟁점은 무엇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5일 오전 청와대와 가까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공공기관 신입직원 임금정상화(원상회복) 대책회의 소속 관계자 30여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신입직원 차별하는 임금삭감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친뒤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기관 신입직원 초임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금융노조와 공공운수노조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 금융계 "1년 늦게 입사했다고 1000만원 차이..형평성 문제"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공공기관 신입직원 임금정상화(원상회복) 대책회의 소속 관계자 30여명이 규탄대회를 하는 모습.

논쟁의 시발점은 지난 2009년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극심한 경기침체로 고용불안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공기관 신입 직원의 연봉을 줄이고, 그 재원으로 고용을 늘리는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를 추진했다.   2000만원 이상인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초임은 10~30%가량, 평균 15% 낮췄고 당시 대부분의 시중은행도 신입 행원의 초임을 20% 삭감했다. 경기는 점차 회복기미를 보였지만 하지만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연봉이 원상 복구되지 않은 채 해마다 격차를 키워가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올해 금융노조는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을 불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주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률을 낮추고, 2009년 이후 입사자의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격차를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고 제안했지만, 노동계의 생각은 달랐다. 신입들의 임금 삭감으로 유능한 인력들이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빠져나가고, 갈수록 노동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 

2009년 이전 입사자의 초임은 3850만원(연봉)이지만, 2009년 입사자의 초임은 2900만원대. 김종수 한국거래소 노조위원장은 "1년 늦게 들어왔다고 1000만원정도 연봉 차이가 나다보니 신입 직원들의 이직이 늘고 있다"면서 "하후상박은 우리가 먼저 회사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당시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대해서 도입이 무산됐는데 이번엔 고용부가 이를 선심쓰듯 생색만 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노동계는 신임직원의 연봉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정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 6일에는 2009년 이후 입사한 신입행원 3000여명이 참가하는 `신입직원 임금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합동 결의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 정부 "고임금 수위 조절" vs 금융노조 "단순 비교 안 돼"  금융계의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신임직원 초임 삭감`이 금융권 전체의 임금인상률 하락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2009년 이후 입사자의 임금은 7~8% 높이고, 2009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공기관 평균 임금인상률(4.1%)보다 0.5%p 정도씩 낮춰 2009년 이후 입사자들이 받은 상대적 불이익을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계획.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깎아서 신입직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부족한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전체 직원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기존 근로자들 임금 인상률을 낮춤으로써 공기관의 임금 인상률 속도 자체를 늦추고, 이를 통해 공공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과의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업종별 임금격차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작년 업종별 연평균 임금의 경우 건설업은 3321만원, 제조업은 3329만원을 기록했지만 금융·보험의 경우 5092만원에 달했고, 이같은 추세가 심화되면서 업종별 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돼 왔다. 특히 금융 공기관의 경우 작년 기준 1인당 연평균 급여(비정규직, 임원 제외)는 ▲산업은행 9150만원 ▲수출입은행 8627만원 ▲주택금융공사 7477만원 ▲신용보증기금 7184만원으로 `신의 직장`이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용건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골드만삭스의 경우 수익의 40%는 주주배당하고 60%는 직원들이 가져간다"면서 "장시간 근로와 사회적 안전망 자체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구조가 왜곡돼 나타나는 차이를 무조건 금융노동자의 임금이 높다는 식으로 몰아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신입 임금 강제 삭감 문제가 전반적인 금융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 하락과 내부 갈등 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노-사 동상이몽.. 하반기 임단협 `가시밭길` 예고" ☞ "공기업들 삭감된 초임, 단계적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