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값 아파트'' 실패는 예견됐던 일"

[노컷뉴스 제공] 청와대는 16일 주택공사의 토지임대부 아파트와 환매조건부 아파트,이른바 '반값 아파트'의 청약미달 사태와 관련해 '예견됐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값 아파트` 정책이 사실상 실패라고 보도됐다"며 "그러나 반값아파트라는 이름은 정부가 붙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 정책은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으로 여야간 합의를 통해 함께 제기된 것"이라며 "정부는 당초부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정책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특히 "반값 아파트는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와 환상을 심어줄 수있다고 생각했으나, 여야를 떠나 이를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어 정부가 수용치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건교부의 주택국장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글을 실었다가 사퇴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업 결과를 두고 평가를 해서 제도적 발전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무책임한 한건주의 정책의 결과로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