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 4조원 추가..끝없는 신행정수도 `논란`

[edaily 윤진섭기자] 5일 오후 3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교수)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제 4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보지별 평가결과를 발표, 연기·공주(장기)가 1위를 차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행정수도로 연기·공주가 국가균형발전효과(가중치 31.95), 국내외에서의 접근성(21.43),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18.40) 등에서 88.96의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위는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 등에 높은 점수를 차지한 논산·공주(계룡)가 80.37점을 얻어 차지했다. 두 지역간 점수차가 큰 상황임을 감안할때 연기·공주(장기)가 사실상 최종입지로 굳어져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속도가 빨리질수록 이를 둘러싼 반발과 논란도 더욱 결렬해질 전망이다. ◇보상기준 달라져 비용 4조원 추가 전망 특히 건설비용은 토지 보상비 증가에 따라 정부 자체가 추산한 건설비용보다 최대 3조8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5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관계자는 “토지보상 시기가 당초 2003년 1월 1일에서 2004년 1월 1일로 그 기준점이 늦춰져, 보상비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로선 보상과 관련해 책정된 금액(4조6000억원)이 어느 정도 늘지는 모르지만, 당초 행정수도 이전 비용으로 추산된 45조6000억원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당초 추진단은 2002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5배를 곱해 공시지가의 150% 보상을 예상했고, 여기에 자작물 보상비와 물가 인상률 등 17%를 더해 평당 20만원(2300만평)에 보상을 계획했다. 이를 근거로 추진단은 토지 조성비와 인프라 등을 조성하는 데 9조9000억원, 토지보상비 4조6000억원을 더해 총 도시 기반조성비에 14조5000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2003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상한 것이다. 실제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에서 보상기준 시점으로 지정한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보상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 기간동안 충청권 일대 땅값은 (공시지가 기준)은 50~80%가 올랐다. 특히 이전 후보지로 사실상 확정된 충남 연기군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82.8%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지보상금으로 환산할 경우 보상면적 2300만평에 드는 돈만 총 8조4000억원(평당 36만4000원 기준)이 된다. 당초 보상금액으로 추산한 4조6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정한 45조6000억원의 건설비용이 49조4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비용이 눈덩이처럼 불 것이라며 행정수도건설을 반대하는 수도이전반대 국민포럼의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대목이다. 수도이전반대 국민포럼 최상철 대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미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수용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커져, 정부의 건설비용 추산은 근본부터 틀려지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등 반발 본격화...탈락 주민 민심 달래기도 걱정 서울 경기 등 광역지자체가 전문가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지 평가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 시비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는 "평가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평가위원을 위촉했기 때문에 형평성 등의 문제는 전혀 없다"면서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간단치 않다. 야당도 반발을 본격화할 태세다. 한나라당은 5일 정부의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 결과 발표에 대해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라며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 회의에서 "여야,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 대토론회와 국회내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수도 이전은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정부내에서도 합의가 안된것인 만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와 사법부 이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국회와 사법부가 신행정수도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기관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 논의조차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이해찬 국무총리가 총리 취임 전 사법부 이전과 관련해 "변호사 등 사업 수요는 행정수도보다는 서울에 많다"며 사법부 이전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 적이 있어 행정부 내에서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탈락지역 민심 수습도 정부의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확정으로 벌써부터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그동안 후보지에 올랐다가 최종 선정과정에서 떨어진 지역의 주민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행정수도 입지선정을 위한 단계별 과제(후보지 조사ㆍ선 정ㆍ평가, 최종입지 결정)를 별도기구에 맡기는 등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최종입지 선정에서 탈락하는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커질 경우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충청권 3개 시ㆍ도와 의회가 수차례에 걸쳐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입지선정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결의한 상태"라며 "지역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