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전시작전권 전환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국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방부가 전작권 문제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안보상황을 고려해 시기 조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결론내렸다.

한.미는 지난해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2012년 4월17일부로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은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추가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명박 당선인 측은 집권 이후 전작권 환수 시기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방침이어서 한.미 관계에 따라 재논의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측은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의 정례화 및 활성화 필요성을 밝혔다.

인수위 측은 또 북한이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국군포로 문제는 국가의 무한책임 과제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국군 포로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남북군사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생사 확인과 상봉부터 우선 추진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소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 유엔의 요청이 있을 때는 최대 1천여명 규모의 평화유지군(PKO)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 621조원의 재원 확보와 필수 전력 소요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한 자료를 통해 보완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안보상황 변화와 소요 재원 등을 분석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대한 1차 중간평가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