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창출이 최대현안"-부총리·연구소장 간담

[edaily 이경탑 최한나기자] 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 문제가 올해 최대 경제 현안으로 지적됐다. 24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재정의 조기 집행 및 저금리기조 유지 등 현 정부의 거시정책에 대해 간담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고용과 소득 창출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기관장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의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해 비정규직 노사갈등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고, 민노총 지도부도 협상을 중시하고 있어 노동계의 사회협약 참여 설득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 중인 여러가지 거시경제정책들이 아직까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세 정책 개선과 출자총액제한 해제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과 송대희 조세연구원장은 "조세가 거시경제정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조세정책이 단순히 재정수입확보 또는 소득재분배 수단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촉진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연구소에서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출자총액제한 등 제약요인들을 풀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고용창출이 중소기업과 벤처형 창업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은 "하반기 이후 건설 경기 수축에 대비해 정부차원의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주택분양권 전매금지를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관계없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토지개발이득 환수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최근 유가상승과 관련한 안정화 대책으로 중장기 에너지 믹스 정책 상정을 제시했고, 채 욱 대외경제연구원장은 한-일 싱가포르 FTA 문제와 관련해 이해당사자간 설득작업을 미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같은 기관장들의 의견을 주로 듣기만 했으며,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현안인 실업문제 해결과 민생안정을 위해 5% 이상의 성장이 필요하지만 올해 5% 성장이 쉽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인위적으로라도 비정규직, 임시직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촉진을 위해 정부가 기업가 정신을 제약하는 법과 제도를 과감히 고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 송대희 조세연구원장, 이원덕 노동연구원장, 이상곤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김창록 국제금융센터 소장,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최흥식 금융연구원 부원장, 채욱 대외경제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