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업종규제 풀고 맞춤형 세제지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반도체·바이도 등 첨단산업의 제조·수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글로벌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사진=용인시)

특히 기존 정부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및 지자체 중심의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업종규제 등 규제완화를 비롯해 맞춤형 세제지원을 한다.

1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보스턴 클러스터를 방문한지 한 달 만이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머크, 화이자, 노바티스, 사노피, 바이오젠 등 바이오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사, 금융투자 회사가 모여 거대한 바이오 산업 시장이 구축된 곳이다. 여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이 집적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은 생산·수출 등 경제적인 측면 및 고용, 연구개발(R&&D)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국내 클러스터는 부처별·분야별로 운영됨에 따라 산·학·연 연계 등 생태계 조성이 미흡하고 클러스터 입주기관 간 단순 집적으로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서는 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를 정부가 규제완화 등으로 지원해준다.

우선 규제완화를 위해 용도변경, 클러스터 개발·관리계획 등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실제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창업보육공간, 대학, 스타트업, 사업지원서비스 등 입주·밀접 배치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입지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기존의 성장성·혁신성이 있는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해 클러스터 생태계를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 육성한다. 클러스터 내 앵커지업-스타트업이 협력을 할 경우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를 준다. 이밖에도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공정한 보상체계도 구축 △우수 기업·인재 유치 △원천·상용화 기술 R&D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등 정부 지원을 한다.

지자체의 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지자체 맞춤형 도시계획으로 한국형 ‘켄달스퀘어’를 조성한다. 또 클러스터별 특화펀드를 조성해 입주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은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대전은 25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펀드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 핵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내 기숙사 공급 확대 및 사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클러스터에 상업·문화시설을 늘려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디지털바이오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신약개발 △의료현장 △국민 마음건강 관리 △고령화 대응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R&D 성공사례를 추진한다. 바이오 특화 인공지능대학원을 신설해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바이오파운드리, 슈커펌 등 첨단장비 활용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클러스터는 정부의 노력 외에도 지자체·기업의 노력이 함께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들이 경쟁력있는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