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 파기…野 탄압에만 몰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야당 탄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타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여야협치와 국민통합은 망각한 채 검찰, 경찰, 감사원을 동원해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려고 전 정부 털기와 야당탄압에만 올인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혹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갈등 증폭기’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문수 위원장을 해촉하고 국민이 부끄럽지 않도록 대통령 자신부터 말을 가려서 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헌법 조항을 예로 들며 “국민들은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을 파기하는 걸 보며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해서 연일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일삼고 있다”며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야당 대표를 200회 이상 압수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수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벌어진 ‘비속어 논란’ 보도 및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두고 “언론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탄압”,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정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두고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 통치”라고 규정했다.

김 의장은 “이제라도 취임 첫날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그대로 무너진 헌법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대통령이 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인력을 갈아넣어 코로나를 막는다고 할 정도로 헌신했던 간호사들을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덕분에’를 외치며 엄지손을 받쳐 들고 우리 모두가 감사했던 코로나19 병동 간호사들이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당 대표도 토사구팽하더니 코로나병동 토사구팽하나. 양두구육, 토사구팽에 이어 이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 정부가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현 경제상황을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에 빗댔다. 양 의원은 “민생경제는 심화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세계가 다 어렵다면서 대외적인 경제여건은 괜찮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물가전망 등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경제위기를 감추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IMF 외환위기에도 팬더멘탈이 나쁘지 않다고 강변했던 경제수장의 안이함과 국가부도를 맞았던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윤석열 경제팀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정말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면 국민들에게 현실을 알리고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