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중재안, 오늘 법사위 의결 목표"

[이데일리 배진솔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야야 합의 준수를 위해 어제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진행했다”며 “국민 앞에 중재안 최종 수용을 약속했고 여야가 어렵게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한 무게를 잘 아는 만큼 이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이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된다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지적에 대해 “임시 시작도 전에 제왕적 권력이 돼 가는 모습에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입법부 최종 결정을 당선인의 의중만으로 파기한다면 국회를 거수기로 삼은 지난 수십 년 전의 독재 정치로 후퇴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의 짧은 입장 선회가 있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합의 파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한다”며 “오늘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의힘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4월 국회 안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할 것”이라며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1시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수완박` 중재안 심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도출한 중재안을 심의했지만, 전체 중재안 8개 조항 가운데 절반인 4개만 심의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박홍근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