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수장’ 추경호 “물가안정 최우선…민간주도 성장”(종합)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으로 낙점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내정자가 정책 최우선 순위로 물가 안정을 설정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와 세제 정책 정상화도 천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아닌 민간과 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며 세제·규제 완화를 시사했으며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방침이다.

“文정부 소주성 실패”…확장적 재정 기조 종료 알려

추 내정자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 지명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경제 부총리로 후보로 지명돼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생 경제가 편치 않은 상황에서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고민이 많은데 (경제부총리로) 임명되면 경제팀 전체가 원팀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들을 실정으로 꼽았다. 대표적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주 52시간 근무제, 탄소 중립 등이다.

추 내정자는 “일정 수준의 임금 보장은 역대 정부가 대 해오던 것이지만 현장에서 감당 가능하지 않게 되니 오히려 취약부분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을 가져왔다”며 “52시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남은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부담과 한국전력 적자,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덧붙였다.

물가 안정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특히 추경 집행에 따른 돈 풀기로 생활물가가 더 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후보로 내정된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국민의힘 의원)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추 내정자는 “추경을 하면 재정 지출이 나가고 물가 불안과 상충하지 않겠냐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로 대응하고 재정도 좀 더 긴축하자는게 거시적 해법”이라며 “거시적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서 물가 불안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도 강조했다. 그는 “곧 한은 금통위가 예정돼 후보자가 금리에 대해 얘기하는 것보다 금통위에서 종합 검토해 잘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만나느 것이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도록 자주 만나겠다”고 말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추경 등 일시적 재정 지출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 재정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추 내정자는 “경제 활력 회복에 정부 중심으로 해법을 찾기보다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은 국민 안전, 안보, 취약계층을 보듬고 미래대비 투자, 기술개발 등 보완적인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새정부) 경제팀이 출범하면 구체적 해법을 낼 텐데 세제 지원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다만 아직 기업간 불공정 거래행태, 독점적 남용 행위 등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연금개혁 등 중장기 과제 구체적 방안 구상”

부동산 시장 안정 역시 윤석열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다.

추 내정자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소위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 아래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세제로 국민 부담을 주고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잘못됐다”며 “특정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작동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절대적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특히 공급이 늘어야 한다”며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일정 규제 완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함께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등도 제시했다.

저출생(저출산) 문제와 연금 개혁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팀 출범해 구체적 방안을 구상해나갈 예정이다.

추 내정자는 “역대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숙제를 오롯이 안고 있다”며 “경제 성장 잠재력과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저출생 문제 대책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공적연금에 관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등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한 뒤 가진 질의 응답 시간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지명을 받은 만큼 앞으로는 청문회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와 연관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취득 시 특혜 의혹이 중요 쟁점으로 꼽힌다. 추 내정자가 당시 매각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론스타 관련 청문회서 문제가 제기되면 소상히 설명을 하겠다”면서 “(론스타) 문제는 늘 법과 원칙에 따라 국익을 앞에 놓고 일처리 해왔으며 자세한 건 청문회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