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자치 해법 찾는 무상보육 토론이면 반대 안 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서울시는 새누리당의 무상보육 공개토론 제의에 대해 “지방자치를 살리는 해법을 논의하자는 취지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6일 오후 이창학 대변인 명의의 ‘새누리당의 사과·공개토론·지방채 최소화 요구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다만 토론자의 구성 및 주제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핵심사안에 대한 책임있는 토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무상보육) 공개토론에 나와 주시기 바란다”며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앞에서 토론을 벌이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는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정부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고자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최경환 원내대표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양당 정책의장, 기재부 장관, 서울시장간 토론을 하자니 정쟁확산 의심 등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새누리당의 국민감사청구 제기 방침에 대해선 반발했다. 시는 “새누리당은 그동안 (무상보육 광고에 대한) 고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수용치 않으면 대국민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속가능한 무상보육을 위해 정부와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할 일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