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 비교적 안정"..자금지원확대 유보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최근 전세시장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이란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만,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의 전세 대책은 당장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동향 점검 목적의 실무회의였다"며 "시장 점검 결과 송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전세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이사철 이후에도 전세가격이 오르는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전셋값이 급등하면, 언제라도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지만, 현재 전셋값 동향을 볼 때 이를 시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2조원 정도 남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는 추이를 지켜본 뒤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과는 별도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15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