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00만평 택지 우선 공급해 강남수요 대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당정은 수도권에서 강남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택지로 200만평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제 7차 부동산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강남 지역 중대형 아파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국.공유지 200만평을 택지로 개발해, 우선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된 바 있는 국군특전사 부지, 국립경찰대 부지 등 군 시설과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이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국공유지 수도권 100만평, 서울 100만평 공급 유력= 당. 정이 공급키로 한 강남 중대형 신규 택지 200만평은 현재 이전 후 개발이 거론되고 있는 서울. 수도권 내 군부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규모가 맞아 떨어진다.

예컨대 서울지역에선 이전 후 개발이 거론되는 국군특전사 부지(58만평)와 남성대 골프장(24만평), 정보사터 부지(5만5000평)만 활용해도 87만평에 달한다. 여기에 개발이 검토되는 우면지구(6만평)와 세곡지구(8만평)를 더하면 100만평이다.

수도권에선 이전이 확정된 국립경찰대 부지(27만평)와 법무연수원(22만평), 의왕 청계지구(10만평), 안양 관양지구(17만평)를 더할 경우 75만평 이상의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 이전기관과 판교신도시의 밀도 조정을 통해 25만평을 공급하면 100만평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수도권에 200만평의 택지가 공급될 경우 대략 3만50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택지 확보를 조속히 마무리해 200만평 택지의 위치와 공급시기 등을 오는 31일 종합대책 발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시행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부작용 최소화 하기 위한 포석= 당. 정이 강남 중대형 대체 신규 택지로 200만평을 공급하고, 이를 국공유지를 통해 활용키로 한 데는 그린벨트 해제 등 별도의 택지공급 확보 방안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하남과 광주 등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환경 단체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고, 농업진흥지역 등을 해제할 경우엔 안정적 농지 확보를 내세우고 있는 농림부의 반대가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당. 정은 이 같은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강남 대체 주거 개발이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국공유지 우선 활용과 기존 택지지구의 밀도 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들 지역은 도심에 위치해 있거나 (국군특전사 부지, 남성대 골프장),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개발비용.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기까지는 난관도 많다. 우선 가장 유력한 방안중 하나인 군부대 부지는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군 당국이 반대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경기도, 서울 등 지자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당. 정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지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별도로 검토해 추진한다고 밝혀, 그린벨트를 해제를 통한 신도시 개발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