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세수 47.6조 덜 걷혀…법인세 20조원 펑크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원 덜 걷혔다. 정부가 지난달 세수 재추계로 연말까지 총 59조원가량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아직까지는 세수 결손 규모가 예측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8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0.3%로 지난해 같은 기간(73.1%)보다 12.8%포인트 낮고 최근 5년 평균(72.1%)보다도 11.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8월 한 달 동안13조9000억원 걷혀 전년 동월 대비 3조1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8월까지 누계로 62조3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20조2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기저효과 등에 따라 소득세는 8월까지 77조2000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13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양도소득세가 총 12조2000억원 걷혀 같은 기간 12조3000억원 덜 걷혔다.

8월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감소 등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8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51조9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6조4000억원 덜 걷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400조5000억원)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59조1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을 공식화했다.

정부의 재추계 전망에 따르면 연말까지 법인세수가 당초 105조원에서 79조6000억원으로 25조4000억원 덜 걷힐 전망이다. 소득세도 131조9000억원에서 17조7000억원 줄어든 114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다.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예산 대비로는 60.3%지만, 정부의 세수 재추계 전망 대비로는 71.0% 수준이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2.1%)과 1%포인트가량 차이나는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세수 실적이 재추계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지난달 재추계치를 발표할 때 8월 실적에 대한 속보치 등을 감안했다”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재추계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적인 유류세 수입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월까지 7조2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5000억원(6.5%) 줄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0조8000억원 걷혀 당초 전망치보다 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이 적용됐다. 다만 정부는 실제 연장 여부는 이달 말 전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