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수색·불광 ‘저층주거지’…공공복합사업 첫발 뗀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4대책 당시 주택공급 방안으로 나온 도심복합사업의 선도 사업지로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1 근린공원 인근 등 8곳이 지구지정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지역은 사업의 첫 발인 지구지정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진=뉴시스 제공)

◇8개 사업장, 3~4개월 만에 주민 66%이상 동의

2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브리핑을 개최해 2·4대책 후속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2곳을 후보지로 지정했다. 약 7만 1000가구 규모이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빌라·주택·상가 등 저층 주거지가 모여있는 곳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정부가 시행사로 직접 참여해 이들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국토부에 따르면 52곳의 후보지 중 8곳이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 지구지정 요건을 갖췄다.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등 이다. 이들 사업지가 모두 복합사업에 성공할 시 약 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까지 평균 약 2∼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복합사업이 3∼4개월만에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전례 없이 빠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주민동의 50% 이상 받은 사업지는 13곳, 30% 이상은 21곳, 10%는 30곳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시규제 완화와 사업 인센티브가 주민동의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사업관리로 주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본 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8곳은 오는 9월 법 시행 이후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공공재개발 2곳도 시행자 지정

또 지난해 5·6대책 당시 나온 공공재개발은 서울시에서 1차 후보지 8곳 중 4곳이 사업 시행자를 신청했다. 용두1-6(SH), 신설1(LH), 신문로(SH), 흑석2(SH) 등으로, 이 중 용두1-6과 신설1이 시행자지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차 후보지 16곳(신규구역) 모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주민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주민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LH, 75% 동의)이 시행자지정 동의 요건(50%이상)을 충족하였으며,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설명 및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재건축도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구역이 시행자지정요건인 과반을 상회하는 75%동의를 확보했다. 나머지 구역도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도 지자체, 주민 및 협회 등으로부터 66곳의 사업후보지를 추천받았으며, 사업요건을 충족하고 주민의 추진의지가 높은 곳의 사업추진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이 시급한만큼 정부도 연내 지구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