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의 지방정권 교체...제2, 제3의 성남시 나오나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최근 그리스와 헝가리에서 불거졌던 `정권교체` 리스크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축에 속했던 데다, 시장이 여권에서 야권으로 바뀐 직후 이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008년 경제위기가 불거진 뒤 각 지자체들은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 지출을 늘린 게 현실이다. 제2, 제3의 성남시가 나올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믿기지 않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2010년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에 따르면 성남시의 2010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67.4와 86으로 전국평균 52.2와 75.7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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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도내 자치단체를 놓고 봤을 때 재정자립도는 평균 59.3을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 화성시(67.1)와 1, 2위를 다투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과천시(91.6)에 이어 두번째로 높으며 지자체중 가장 높은 서울시 자치단체 평균 84.2와 견줘도 뒤질 게 없다.

또 지난해 성남시의 총계예산 규모는 2조2932억원으로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컸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의 2조5154억원과 크게 차이가 지지 않는다. 예산이 수입을 기반으로 짜여지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성남시가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의미다.

◇한국판 정권교체 리스크?

남유럽 재정위기의 도화선이 된 그리스나 이후 불거진 헝가리의 재정 문제 모두 정권이 교체된 직후 불거져 나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 리스크라는 말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정귄이 바뀐 그리스 정부는 전 정부가 재정 수치를 속였다고 고백했다. 헝가리 역시 지난 4월말 정권이 바뀐 뒤 지난달초 "전 정부가 재정적자를 조작했다. 국가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새 정권이 공표했다.

헝가리 새 정부는 직후 파문이 커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서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금융시장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동유럽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해야 했다. 영국도 정권이 바뀐 뒤 전 정권을 공격하면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 이번 모라토리엄 선언은 여러모로 닮아 있다는 평이다. 일단 문제가 된 판교특별회계는 지난해말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삼은 사안이다. 또 덩치 큰 성남시가 의지를 갖고 있고 시장도 한나라당 출신이라면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특별히 위기의 시위를 당길 이유도 없다는 게 주변 평이다.

최근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세계도시축전에 대해 이례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것이 오버랩되고 있다.

◇제2, 제3의 성남시 나올까

단순히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 문제일 수 있으나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 야권으로 지방정권이 바뀌었다는 점은 쉽게 간과할 수 없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 7, 기초단체장 92곳 등 99곳을 장악하는 등 8년만에 지방정권의 교체를 이뤄냈다. 서울시 구청장만해도 한나라당 일색이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 총 25명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2008년 전세계적으로 금융·경제위기가 불거진 뒤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확대 재정을 폈다.

지난 6월 감사원의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지난 2008년 지자체 최종 예산순계는 144조453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8%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8.5% 증가한 156조702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잔액은 25조5531억원으로 전년보다 34.1% 늘었는 데 2008년(19조486억원) 4.6% 늘어났던 것을 감안하면 눈에 확 띄는 수치다.

감사원은 "지방채는 세계잉여금중에서 일정 부분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상환하거나 일반회계 예산으로 상환하고 있다"며 "채무상환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도 감채기금을 충분히 적립치 않아 일반회계의 채무상환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채의 경우 도로건설, 지하철, 상하수도, 택지 및 공단, 재해복구, 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 이런 가운데 신임 지자체장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시비를 걸 경우 성남시와 같은 사태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