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방역완화 모두 어정쩡…송영길 "매우 실망"

송영길 민주당 대표, 거리두기 완화안에 "재논의 요구"
"자영업자 더 버티기 힘들다"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6개월 연장 촉구"
"추경 안되면 단독 처리"
  • 등록 2022-02-18 오후 2:13:24

    수정 2022-02-18 오후 2:13:2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 대표는 “자영업자들은 더 버티기 힘들다”며 방역 지침 극적 완화, 적극적인 재정 지원 모두 거부하며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대응 재고를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송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역지침 개편안 재논의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정부 방역지침 개편안이 나왔다.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다.

송 대표는 “영업시간 겨우 1시간 늘려 10시까지 허용한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은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는 지금 강원 평창군 진부장 유세를 막 마쳤는데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민들도 하나같이 점심 한끼 장사로 먹고살기 너무 힘들다고 하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어디나 다르지 않다. 아예 가게 문을 닫고 방역지침 개편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다. 택시도 영업 제한시간 전후를 제외하고는 손님이 없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시민들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동안 야당은 추경 협상도 거부하고 있다”며 “ 민생은 누가 살리나, 국민들은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3차 접종자에 한해 자정(24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 단순 확진자 관리에서 위중증자에 대한 관리체계로의 개편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 대표는 “이를 위해 신속한 추경 통과가 필요하다”며 여야 의견을 막론한 신속한 추경 처리 필요성도 호소했다.

송 대표는 “다음달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130조에 달하는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도 6개월 연장할 것을 총리 기재부 청와대 금감위에 촉구했다”며 “부족하지만 정부와 합의된 추경안을 우선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해 자영업자를 돕고, 이재명 후보가 긴급재정명령 등의 의지를 밝힌 만큼 대선이 끝난 후 이재명 정부 추경안을 신속히 만들어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글을 맺었다.

송 대표의 이날 지적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적극적인 재정 지원도 주저하면서 자영업 상권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완화도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정부 대응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역시 후보 선출 전 경기지사 때부터 정부 확장 재정을 적극 요구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행태를 비판해왔으나 정부는 코로나 2년이 넘도록 자영업자 손실보상에조차 소극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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