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각 계획없다"(종합)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는 현 단계에서 개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은 청와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갖고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각, 현재 계획없다"

개각과 관련, 천 대변인은 "금감위장은 8월 3일 임기가 끝나고, 국가청렴위원장은 8월 29일 날 임기가 끝나게 돼 있으며 두 분은 임기가 다 마무리지어 가기 때문에 이후에 따라서 새로운 임명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러나 개각이라고 할 때의 내각에 이 두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장관님들의 이름을 거론되면서 개각 가능성을 거론하는데, 현재로서 어떤 장관님도 사의를 표명한 바도 없고 청와대로서도 개각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전에도 "현시점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갑자기 개각을 발표한 적이 있어, 이같은 "계획 없다"는 입장은 현시점에 한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장관이 사의를 밝히는 등 요인이 발생하면 개각으로 돌아설 수도 있어 유동적이다.    

"한-EU FTA, 이대로 가면 될 것같다"

천 대변인은 "다음 주부터 브뤼셀에서 한·EU FTA 2차 협상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한·EU FTA 협상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보고가 있었다"며 보고내용을 소개했다.

이 보고에서 김 본부장은 "EU는 7년내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용의가 있다는 적극적인 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신속한 협상을 희망하고 있다"며 "우리 측도 최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고 천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축적된 우리의 협상 역량을 토대로 철저히 실익을 따져서 협상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안심이 된다. 문제도 잘 파악하고 있고 충분히 대처할 만한 능력과 준비를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이대로 가면 될 것 같다"며 "어떤 FTA든 협상 결과로써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이 협상의 목표이다. 그러나 한·미 FTA, 한·EU FTA는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 제도, 그리고 대외 경쟁력을 미국과 EU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진 협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개입, 정권의 정치공작 아니다" 

천 대변인은 국정원 직원의 이명박씨 처남 김재정씨의 토지현황 자료 열람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자체 조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이 공개됨으로 인해 한나라당 측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다"고 전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국정원도 오전에 발표했지만, 이미 자체 조사 중이며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저희는 수사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의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정권의 정치공작` 운운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상의 필요에 의한 공무가 무엇인지는 국정원이 밝혀야 될 일"이라며 "다만 공무상의 필요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공작이라고 연결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전장관 대선출마 만류안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대선출마를 노 대통령이 만류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부인했다.

천 대변인은 "유시민 전장관이 대통령을 만나신 것은 장관을 그만두시기 전이며, 그 뒤로는 따로 뵙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만류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다. 비공식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남북 평화체제와 관련, 대처방식에 대해 천 대변인은 "지난해 3월, 정부는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대비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3년간 한시조직으로 외교부에 설치했다"며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는데, 북핵외교기획단과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6자 회담이 재개되고 6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게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협상도 속도감을 갖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해서 외교부가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을 현재까지는 외교부 북미국장이 겸임하였는데 새롭게 보직을 임명하여 그 활동의 폭을 좀 더 넓혀나갈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은 청와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