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설 특별사면 재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

경제인 5명 및 정치인 7명 포함…45만여명 행정제재 감면
  • 등록 2024-02-06 오전 11:18:28

    수정 2024-02-06 오전 11:18:2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6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은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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