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또 파행…“노동계 탄압”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상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도중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며 퇴장 이유를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어제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퇴장 이유를 설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노동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한국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고용부는 공문을 통해 “귀 단체에서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후보자(김만재)에 대해 검토한 결과 23일 해촉된 근로자위원(김준영)과 공동 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적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 정부가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해촉하면서 근로자위원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새 근로자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한국노총은 새로운 근로자위원으로 김만재 금속노력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최임위 회의 파행은 두 번째다. 지난 3월 첫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최임위 공익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피켓 시위를 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파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