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尹의 1년, 역주행의 총체적 파탄" 사회생태국가 약속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 1년을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으로 규정했다. 배 원내대표는 복합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누구나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생태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노동기본권·의료 공공성·국제 질서·경제·저출생·민주주의·기후위기 역주행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하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포문을 열었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이는 개혁을 가장한 노조탄압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 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며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배 원내대표는 국제 질서에 대해 “윤석열 정부 1년간의 외교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전략만 있었다”며 “미국의 불법 도청에는 찍소리 한 번 못 했고 우리에게 불리한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은 정상회담의 의제로도 삼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의 외교는 또 어떠냐. 사죄의 명분도, 배상의 실리도 없이 식민지 역사 문제를 양보하고 지소미아(GSOMIA)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우리 군사정보도 일본에 공유했다”며 “일본 극우세력의 끊임없는 도발에는 눈 감고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비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엉뚱하게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끼어들어 중국을 압박하고, 건수만 생기면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금방이라도 중국과 일전을 불사할 것 같았던 미국도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의 태도로 선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적하며 “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며 “지난 3월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존에도 느슨했던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더 줄이고 대부분의 감축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내용”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고준위 방폐장 관련 논의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한다”며 “맹목적인 원전 사랑은 그만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계획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일에 더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정의당은 사회생태국가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배 원내대표는 “사회생태국가는 단순히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구의 생태적 한계에 근거한 호혜적인 사회생태 경제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먼저 계획해야 하는 건 국가 주도의 대규모 녹색 투자로,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은 이미 앞서나가고 있다”면서도 “투자보다 중요한 건 평범한 시민들이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고 변화를 위한 담대한 실천에 나서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배 원내대표는 “그러려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며 “타협과 승복이 가능한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특권과 무능의 축소이지 의원 축소가 아니다”면서 “143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했던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원칙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 후쿠시마 특위 빠른 가동 △부자 감세 바로 잡는 민생 추경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노란봉투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6월 국회 내 처리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