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4~6월 동안 진행한 서울지역 출판·인쇄업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4명과 14개 사업장을 찾아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지역 출판·인쇄업 이직자 중 최근 3년간 실업급여 수급 후, 6개월 이내 같은 회사 또는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53개 업체 67명이었다. 서울고용청은 불시에 현장조사를 했고 그 결과 실업급여 수급 중 계속 근로해온 17명이 발견됐다. 이들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아예 임금을 적게 주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서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획조사 강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