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권, 모기지 부실판매 총 배상액 53조원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지난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주범으로 꼽히는 모기지담보증권(MBS) 부실판매로 인해 미국 금융권이 배상해야할 총 벌금액이 500억달러(약 5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는 JP모건체이스 등 이미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은행들은 물론 앞으로 합의가 예정된 은행들의 벌금액을 추산한 결과, 총 배상규모가 이같이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500억달러라는 벌금액은 지난 2012년 미국 대형 은행들의 연간 이익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지난해 11월에 모기지 부실판매로 인해 사상 최대의 단일기관 벌금을 물기로 한 JP모건체이스의 130억달러가 일단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미 법무부도 “JP모건의 벌금액은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계산의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측 변호사들은 은행이 물어야할 벌금액을 117억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 50억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MBS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모건스탠리는 주택 소유자 지원금을 포함해 총 30억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골드만삭스 역시 34억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구제금융 이후 영국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이 100억달러 안팎의 벌금을 낼 것으로 보이며 씨티그룹은 10억달러 정도의 벌금을 예상하고 있다.

앞서 미국 감독당국과 검찰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MBS 부실판매 혐의로 조사를 벌인 금융기관은 모두 16곳에 이른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벌금액을 낮추기 위해 관계당국와 지속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상당수 대형 은행들은 이미 벌금을 부담하기 위해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해놓고 있다.

제라드 캐시디 RBC캐피탈마켓 은행담당 애널리스트는 “물론 500억달러라는 금액은 아주 큰 숫자인 것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16개 대형 은행들에게 이 정도 벌금은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