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엔대출 점검..이번엔 어디로 튀나

[이데일리 원정희기자] 엔화대출 문제가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키코나 펀드사태 처럼 또다시 은행들이 뭇매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엔화대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하자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최근 몇년새 엔화대출에 대한 용도외유용 점검, 외환 혹은 금리위험 고지 등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꺽기 등의 경우 해석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반응이다.
 
◇ 기업·우리·국민 엔화대출 여전히 증가세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엔화대출 규모는 중소기업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기업은행(024110)이 절대적으로 많다.
 
지난해 3월말 엔화대출 잔액은 3328억엔이었고 환율이 12월말 기준으로 1470.91엔으로 올라섰을 때에도 3355억엔으로 잔액은 줄어들 줄을 몰랐다. 올 1월에도 3364억엔으로 늘어났으나 2월말엔 3359억엔, 3월말엔 3291억엔으로 줄어들었다.(아래 그래프 참조)
 

우리금융(053000) 주력자회사인 우리은행은 3월말인 최근까지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 3월말 잔액이 1776억엔으로 1년새 56.5%나 급증했다.
 
KB금융(105560) 주력자회사인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말 1194억엔으로 늘어났다가 올 3월말엔 1187억엔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9월 이후 엔-원 환율이 1000원대로 올라서는 등 엔고현상이 지속됐지만 주요 은행들의 엔화대출 잔액은 꾸준히 늘어난 모습이다.

◇ 은행들 "문제될 것 없다"

그러나 은행들은 환율상승에 따른 환위험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극도로 제한적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외화대출 용도를 제한, 해외사용 실수요 및 시설자금 대출로만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A은행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에 대출이 나가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실수요자라고 해서 대출받았지만 실상 환차익을 노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대출자들을 사후에 일일이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엔화대출자들이 높아진 금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엔화대출자 70여명이 "처음엔 연 2%대로 10년간 대출을 해 준다더니 대출을 연장할 때마다 금리를 올려 이자부담이 커졌다"며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애당초 대출 약정서에 금리고지가 돼 있고, 이에 대한 확인서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환위험을 비롯한 금리 변동 등에 따른 위험고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엔화대출 금리의 경우 불과 1~2년전만해도 2~3% 수준이었으나 최근들어 5~6%대로 올라섰다. 게다가 환율까지 오르면서 원금이 불어나자 엔화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엔화대출의 경우 리보금리에 가산금리를 얹는데 최근 은행들의 조달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산금리가 함께 올라간 것"이라며 "엔화대출자 대부분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이어서 금리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대출을 받았던 고객들이 연장과정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간게 사실"이라며 "가산금리 측정이 적정한지, 금리변동 위험을 고지했는지, 또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혹은 꺾기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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